■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8·4 대책의 일환이었죠. 정부가 과천청사 땅에 주택 4천 가구를 짓기로 한 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주민들의 강한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정책 번복 사례를 남기면서 주민 반발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향후 공급 계획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자산승계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앞서 전해 드리긴 했는데 과천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컸나보죠?
[김규정]
반대하는 주민들이 서명절차를 거쳐서 현재 과천시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부지를 협의나 동의 없이 신도시 공급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해서 지금 주민들이 시장직을 놓고 투표까지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이해나 협의, 완화 절차 없이 신도시 주택 공급 같은 것들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 때문에 이번에 기존 과천청사가 나간 지역에 주택공급하기로 했던 계획들을 전면적으로 철회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됐죠.
지금 주민의 반발이 큰 상황이고요. 국토부가 이와 관련해서 정부과천청사 4000호는 대체지를 통해서 물량을 확대해서 차질없이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대체 부지를 찾아서 공급할 것인지 이런 내용은 나온 게 있습니까?
[김규정]
일단 4000호 중에서 3000호가량은 기존에 3기 신도시 계획과 같이 발표됐었던 작년 8.4대책에서 발표됐던 과천지구가 있습니다. 과천신도시라고 불리는 과천지구의 자족용지 등을 용도변경을 해서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3000호 정도를 대체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1300호 정도는 주변의 부지 등 혹은 과천 시내에 있는 기타 부지들을 조정해서 짓겠다고 하는데 그 대상지는 아직 발표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1300가구 정도는 추가적으로 어디에 공급될지 미리 발표가 되면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미뤘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물량이 아니냐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로서는 종전에 4000호 대상지를 바꾸는 대신 더 많은 물량인 4300호가량을 지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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